11:44
[익명]
구속적부심사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공판 절차에도 구속 아닌가요? 정치와 법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형사 절차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구속
정치와 법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형사 절차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구속 적부 심사와 보석 제도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이 상태로 기소가 되면 공판 절차에서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이 상태로 공판 절차에서도 쭉 구속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구속 영장을 통해 구속될 수 있나요? 혹시 구속될 수 있다면 다시 보석 제도를 통해 풀려날 수 있나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윗글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나면 공판 절차에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판 중에도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재구속될 경우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아이폰 16, 16프로 케이스 호환 가능한가요? 16을 쓰고 있는데 일반형은 케이스가 많이 없고 프로형은 많아서
2025.12.01 -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 순위 알고싶어요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에서 스타부문에서의 임영웅 순위 알고싶어요
2025.11.30 -
전주 고등학교 다자녀 제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데요 지망하는 학교가 전주 한일고인데 1. 다자녀
2025.11.30 -
고속버스 예매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하는데 버스 노선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출발해
2025.11.30 -
어떤 야구선수 싸인일까요? 제가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한테 싸인받은 싸인볼을 오늘 찾았네요. 어떤
20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