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이민 저는 19살이고 대학진학을 원하는데 부모님은 필리핀에 사업을 차릴거라하셔서 필리핀 이민간다고
질문 주신 상황은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부모님의 법적 친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직 만 19세가 안 되었다면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거주지를 정할 권한(친권) 때문에 가족 전체 이민 과정에 본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마음대로 본인을 해외로 보내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비자는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상 본인 서명이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님이 혼자 다 처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강제로 이민이 ‘완료’되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본인이 한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뜻을 부모님께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내 장래 계획” “학업 목표”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미 만 18세 이상이시므로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행위 자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청소년·청년 인권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성인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부모님이 본인을 법적으로 강제로 이민시키거나 진학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본인의 진로 준비를 하고,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대화 전략입니다. 단순히 “가기 싫다”보다,
“나는 한국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싶다”
“그게 장래에 이런 진로로 이어진다”
“필리핀 이민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거 알지만, 나는 학업 계획을 지키고 싶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부모님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두려움이 크겠지만, 법적으로 곧 독립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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